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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저작물(문화체육관광부)

삽자루 | 2012.02.08 11:20 | 조회 8558

보호되는 저작물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씌어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

  •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나.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연극저작물

  •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라. 미술저작물

  •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마. 건축저작물

  •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바. 사진저작물

  •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사.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 도형저작물

  •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또는 모형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유사하나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별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였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시행 : 2009.7.23 / 법률 제9625호)을 통해 일반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도록 하였다.  

차. 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제5조).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카.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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